마스크 못 구한 취약계층 두 번 울린 탁상행정
2020년 03월 04일(수) 00:00 가가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마스크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공급 물량이 달려 줄을 서고도 못 사고 돌아서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다. 한데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이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할 예산을 확보하고도 전혀 구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시군구별로 추진키로 했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최근 전면 보류했다. 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생활시설 거주자 등 24만 4000여 명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하려 했지만 수차례 입찰과 수의계약이 무산되면서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광주 서구의 경우 지난달 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마스크 30만 장을 구매, 취약계층에 나눠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보건복지부 권고대로 조달청에 한 장당 800원에 입찰을 의뢰했지만 이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탓에 참여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구는 이에 입찰 구매를 포기하고 지난달 27일 한 장당 1680원에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다. 정부가 전날 마스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기관과 판매처에 ‘지자체’를 포함시켰다가 하루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를 삭제, 구입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광주·전남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방식으로 마스크 구매에 나섰다가 실패해 저소득층 지원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과 공급자 위주의 엇박자 정책으로 인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몸조차 가누기 힘든 노약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마스크 구입 대열에 내몰리고 있다. 취약계층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광주 서구의 경우 지난달 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마스크 30만 장을 구매, 취약계층에 나눠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보건복지부 권고대로 조달청에 한 장당 800원에 입찰을 의뢰했지만 이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탓에 참여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