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 구현돼야”
검찰개혁 후속조치 당부
경찰·국정원 개혁도 주문
2020년 01월 22일(수) 00:00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도 (권력기관이)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 개혁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기 위해서는 ‘디테일’에 한층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정당성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이제까지의 개혁 작업이 모든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민주적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 메시지인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며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신임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후속조치를 맡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의 개혁 의지를 한층 강조하는 동시에, 정 총리의 ‘책임총리’ 위상에도 힘을 싣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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