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는 국민 명령” vs 한국당 “독재의 끝”
여야, 검찰개혁 여론전
2019년 10월 18일(금) 04:50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심 화두인 고위공직자범죄설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가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민주적 통제 범위로 되돌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공수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하다며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0월 말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는 아니다”라고 말해 선거법에 앞선 검찰개혁법 처리에 호응하지 않는 군소 야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친문재인)무죄·반문(반문재인)유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옥상옥(屋上屋)인 공수처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고 야당 탄압에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시각이다. 한국당은 ‘조국 사퇴’의 목표를 달성한 여세를 몰아 ‘조국 사태’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공수처 자체에 계속 반대할 경우 이번 주 초 (한국당을 뺀)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당이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의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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