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주요 사건 초동수사 부실 질타
전남경찰청 국감
“섬 지역 관사 건립·한명도 없는 프로파일러 배치하라” 촉구
3년 연속 체감 안전도 전국 1위 등 이례적 칭찬 이어져 눈길
2019년 10월 11일(금) 04:50
2014년 염전노예 사건과 지난 4월 발생한 의붓딸 살인 사건에 대한 전남지방경찰청의 부실한 대응이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반면 지난 7월 취임한 신임 김남현 전남청장은 이례적으로 민생안전과 치안유지에 최선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10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이 전남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대응을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은 “2014년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감찰 보고서에는 경찰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돼 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의붓딸 살인 사건과 관련해 “계부의 의붓딸 살인사건 당시 목포경찰서에 최초로 성폭력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방치했고 피해자는 신고 후 결국 사망했다”고 지적한 뒤 영광 여고생 강간치사 사건에 대해서도 “1차 조사에서 성폭력을 짚어내지 못하고 술 취한 학생이 112에 신고된 것으로만 파악했다. 피해자 보호 및 수사에 대한 전남청의 대응에 잘못이 컸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선 전남청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화성연쇄 살인 사건 등 미제사건에 있어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전남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프로파일러가 단 한명도 없다”면서 “전남 내 다양한 중요범죄 해결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 하루빨리 프로파일러를 채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거문도 삼산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이 고흥에서 3시간 이상 배를 타고 출근하고 퇴근해야 한다는 자료를 봤다. 이건 경찰이 아니라 뱃사람”이라며 “우선적으로 직원들 관사부터 짓는 것이 치안을 위한 1순위”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남은 섬이 많다 보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찰도 많은 듯 하다.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파출소부터 파악해 예산을 올리길 바란다”며 “행안위 위원들도 발벗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당 안상수 의원은 “광주권과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은 6~10실 정도 소규모 관사를 구축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현 전남청장은 “해남, 완도, 진도 등 8개 정도 관사를 운영하지만 아직도 해안 중심으로 관사가 부족하다”며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 국감에선 이례적으로 지난 7월 취임한 현직 청장에 대해선 질타 대신 격려성 발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정인화 의원은 “김(남현)청장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민생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주위의 평가가 많다”고 극찬했고, 이번 국감에서 감사 반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전남경찰청이 3년 연속 체감안전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김 청장께선 지금처럼 앞으로도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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