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다주택자 종부세 꼼수 ‘부동산 담보수탁’ 증가
광주 1조3천억…전국 ‘최하’
전남 3조4천억원 10위 기록
2019년 10월 04일(금) 04:50
광주·전남 부동산 신탁 담보수탁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부동산 신탁 담보수탁 규모는 광주 1조3000억원, 전남 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수탁 규모는 134조6000억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는 ‘최하’ 전남은 10위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부동산 신탁 담보수탁 규모는 최근 5년 간 늘고 있는 추세다.

각 해 2분기 말 전남 수탁 규모는 2017년 2조1000억→2018년 2조5000억→올해 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2분기 말 모두 1조2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는 1000억원 오른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신탁은 다주택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2017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이후, 신탁 규모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탁을 맡길 시 종합부동산세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고의적인 세금 회피 수단이 된 ‘꼼수 신탁’을 가려내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가 서둘러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부동산 신탁재산 건수는 6만682건으로 2013년 8864건에 비해 6.8배 급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 신탁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고객)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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