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물관리委 출범…죽산·승촌보 철거할까
4대강 지역별 맞춤형 물관리
위촉 86명 등 위원 148명 구성
보 처리방안 등 결론낼 듯
2019년 09월 18일(수) 04:50
죽산보와 승촌보 등 4대강 보(洑)의 운명을 결정할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위원회 산하 영산강·섬진강, 한강, 낙동강, 금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 출범식을 열어 위촉직 위원 8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4명을 포함한 위촉위원 86명과 당연직 62명 등 총 148명으로 구성됐다.

유역별로는 영산·섬진강 유역위는 정재성(순천대 교수) 위원장 등 전남대·순천대 교수, 변호사, 환경단체 등 19명으로, 한강 유역위는 김형수(인하대 교수) 위원장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낙동강 유역위는 이진애(인제대 명예특임교수) 위원장을 포함해 23명, 금강 유역위는 이상진(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위원장 등 22명으로 각각 꾸려졌다.

당연직은 유역별 공동위원장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각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국·과장,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 산하 지방청과 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임원 등으로 구성됐다.

유역위는 ‘물관리기본법’에 제시된 기본 원칙의 하나인 유역 단위 물 관리를 실현하고자 설치됐다.

세부적으로는 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 관리 관련 계획이 해당 유역계획과 부합하는지와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의 개방 여부와 해체 여부에 관한 기초 조사 등을 우선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물관리위원회는 보와 관련해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난 2월 조사·평가 기획위는 영산강과 금강의 5개 보 가운데 죽산보·세종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전면개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올해 안에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처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환경부 물관리위원회 기획단 관계자는 “보 처리 관련 절차, 시기 등 언제까지 어떤 방식이나 방향으로 결정할지는 앞으로 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 해체에 대한 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가운데 한 곳에서 전담할 지 아니면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올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릴지 등 결정방식은 추후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 공동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유역물관리위 출범으로 유역 중심의 통합 물관리 체계 기반 마련의 계기가 돼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통합 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위원들이 각자 분야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 발전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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