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2040-이재웅 위민연구원 이사·광산청소년수련관장] 해석과 주장이 아닌 토론이 필요한 시대
2019년 09월 02일(월) 04:50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다. 본질을 보려 하지 않고 흔히 현상만을 가지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주장할 때 쓰는 말이다.

우리 지역에서 최근 ‘성윤리 단원 수업’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가 성비위로 직위 해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현재까지 제공된 정보 즉 언론 보도와 SNS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교사가 성비위로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프랑스 감독인 엘레노오 프리아트의 11분짜리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the Oppressed Majority)를 교육 교재로 활용하였는데 이 영화의 내용을 통해서든, 영화를 설명하는 발언을 통해서든 학생 중 몇몇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발언 4~5가지이다.

이것을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시교육청에 신고를 하였고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성희롱 및 성폭력 고발’로 접수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매뉴얼대로 지난 7월 24일 그 교사를 직위 해제하였다.

여성단체는 현재 학교 안에서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 측(시민모임)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던 ‘피해자’ 측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며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는 자기 성찰과 함께 이후 매뉴얼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시민모임에서는 그 사건이 발생한 광주의 한 중학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성비위’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최초의 민원 접수를 받은 광주시교육청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에게는 어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일을 처리 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광주시 교육청의 관료주의와 보신주의라고 비판하며 직위 해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성단체든 시민모임이든 ‘스쿨 미투’에 대해서는 모두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성 평등한 학교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서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스쿨 미투로 대변되는 ‘성비위’ 사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각자의 해석과 주장만이 아니라 토론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문제는 이미 발생해 버린 이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가 교육 행정 측면에서 지극히 합리적이었으며 타당하였는가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교육청은 자신들이 정작 해야 하는 일을 매뉴얼과 경찰 조사로 상당 부분 떠넘기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과연 이 사안이 성비위 문제 인가였다.

통상적인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범주가 아니라 성윤리 교육을 위한 수업 과정 중 통념의 시각을 뒤집는(가부장주의 사회를 고발하기 위해 가모장주의를 주제로 한 ‘억압당하는 다수’) 영화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정도였으며, 그 외 교사가 했다는 발언도 듣는 이가 맥락을 싹뚝 자르면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구나 정도였다.

그러나 이 사안이 관련 교사의 수업 분리와 직위 해제로 결론이 나면서 도대체 왜 광주시교육청은 사건을 키운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의 해석과 주장만 난무하고 토론과 합의가 실종되는 세상은 지옥의 다른 이름이다. 잘못 되었다고 느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바로잡는 용기, 광주시교육청에는 지금 그것이 필요할 때이지 않나 싶다.

마지막으로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광주 지역 청소년단체와 시민단체가 판을 만들고 여성단체, 교육단체 그리고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갈등을 줄이며 풀어 나갈 수 있는 해법 찾기와 성 평등한 학교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빠른 시일 내에 공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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