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용기 없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나라
2019년 08월 02일(금) 04:50
일본의 경제 보복, 수출과 내수 부진, 한국 WTO 개도국 지위 박탈 등등.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이다. 그런데 초당적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여야는 서로를 향해 죽창을 겨누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야당은 정부가 관제 민족주의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행복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를 강력 비판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확대하며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하나. 이것은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다. 정부가 고도의 외교력을 회복하고 협치의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최근 방문한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 민주주의 정신을 지탱하는 힘과 위대한 정치 지도자의 삶을 만났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넘어 온 청교도들은 보스턴 근처 플리머스에 도착하기 전 배 안에서 41명이 협약을 체결했다.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의 시민 정치 체제를 만들고 필요한 법률과 공직을 제정하여 이에 복종한다는 것을 서명했다. 중요 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것을 약속했다. 이런 메이플라워 협약에 바탕을 둔 다수결의 원칙이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한국 의회 민주주의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 법률 제·개정 절차를 관통하는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5분의 3 이상 법칙을 준수한다. 이런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선거법 개정과 사법개혁을 연계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정국 파행의 원인이 되었다. 이제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한 국회 선진화법은 개정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성숙해진다.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자신만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도그마에 빠지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

여당은 야당을 친일이라고 매도하고 야당은 여당을 종복이라고 낙인찍으며 진영의 논리에 빠지면 극단과 배제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민주주의 없는 민주화’라는 기형적인 상태가 지속된다. 흑백논리가 아니라 흑과 백이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회색이 아름다워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법이다.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은 용기에서 나온다.

보스턴에는 미국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도서관 및 박물관이 있다. 그곳은 케네디 대통령의 삶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각종 상징적인 유산, 그리고 동서 냉전시대에 맞섰던 그의 용기와 도전 정신이 깊이 배어 있다. 케네디는 ‘용기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극단적인 정치 투쟁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신념을 위하여, 대중들의 비난과 반발을 감수했던 무명의 8명의 정치인을 소개했다.

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과 동료들로부터 버림받고 언론으로부터도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케네디는 지금의 미국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세계 최강국을 건설하는 데 이들의 용기가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용기에 대한 이런 믿음 속에서 ‘뉴프런티어 공약’을 실천하고 냉전시대 최악의 핵무기 사태였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과감하게 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의 눈치만 보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도 태극기 세력과 친박에게만 눈높이를 맞추면 용기 없는 3류 정치가 된다.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가혹하게 비판하고 야당 의원들도 당 지도부의 잘못에 대해 쓴소리를 해야 몰락한 정치가 복원되고 대결 정치가 사라진다.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지지자들로부터 미움 받을 용기를 보여 주고 상대방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살고 경제 위기도 극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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