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방치된 노후 단독 주택
2019년 03월 25일(월) 00:00 가가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최근 광주 동구를 중심으로 도심 지역은 고층 공동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전면적인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광주의 도시 골격과 경관의 형태가 크게 변해 가고 있다. 이렇게 급격히 변하고 있는 광주 도심의 아파트 숲에서 소외된 노후 단독 주택 단지들은 고층 공동 주택 개발 이외에는 뚜렷한 대안 없이 방치되면서 공·폐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열악한 도시 기반 시설, 노후된 주택과 더불어 지역 환경의 질적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범죄, 쓰레기 투기, 그리고 화재와 같은 재해에 취약해지고 도시 경관적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행정에 대한 민원으로 지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노후 주택은 대부분 30년 이상 된 것으로 정비나 개발이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배제되어 개발이 요원한 실정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공·폐가가 6254호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 자료 3만3569호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산정 기준 때문이지만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광주시나 지자체의 관심이 국책 사업인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만 집중 된 것 같아 아쉽다. 기존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 특히 단독 주택 지역은 인구 감소, 고령화, 저성장 기조 등 과거와는 달라진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지역이 지닌 역사성, 정체성, 공동체 등 유무형의 가치는 광주다움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이런 노후 단독 주택 단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독 주택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노후도’를 기준으로 정비가 우선시 되었던 주거지 정책의 획일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존·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규모 주택 정비 수요를 감안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실에서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경관, 주거지의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한 주거지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 거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현재 추진이 가능한 자율 주택 정비 사업, 가로 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노후 주택 지역을 아파트가 아닌 중·저층의 소규모 주택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광주는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질 높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지역의 격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재생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방치되어 있는 공·폐가이다. 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기 때문에 매입을 통한 철거나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재조성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광주시나 지자체가 소유주 파악부터 높은 매매 가격 제시와 같이 헤쳐 나가야 할 상황이 만만치 않다.
행정에서의 공·폐가 정비 방법으로는 소유자 파악이 가능하다면 정비 사업을 통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 동안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거나 공가 매입 사업을 통해 주민 편의 시설이나 문화 공간으로 조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유자 파악이 불가능하여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 재생 사업과 같이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 결정을 통해 매입할 수 있다.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폐가에 대해 철거 후 보상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치된 공·폐가의 경우 소유주 파악이 어려울 뿐더러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재개발과 같은 호재를 기다리며 영세민에 임대하거나 공·폐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심각하게 지역의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도시공사나 LH와 같은 공공 기관이나 지역의 건설 회사와 연계하여 시범 사업이나 선도 사업으로 공·폐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상가 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분양이나 임대·보상 등을 통해서 지역민의 재정착과 함께 지역의 주거 환경이나 가로 환경, 상업 환경을 선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꾀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행정과 의회, 공공 기관과 지역 건설 업체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을 활용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유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은 이런 노후 단독 주택 단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독 주택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노후도’를 기준으로 정비가 우선시 되었던 주거지 정책의 획일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존·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규모 주택 정비 수요를 감안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실에서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경관, 주거지의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한 주거지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 거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현재 추진이 가능한 자율 주택 정비 사업, 가로 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노후 주택 지역을 아파트가 아닌 중·저층의 소규모 주택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광주는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질 높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지역의 격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재생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방치되어 있는 공·폐가이다. 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기 때문에 매입을 통한 철거나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재조성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광주시나 지자체가 소유주 파악부터 높은 매매 가격 제시와 같이 헤쳐 나가야 할 상황이 만만치 않다.
행정에서의 공·폐가 정비 방법으로는 소유자 파악이 가능하다면 정비 사업을 통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 동안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거나 공가 매입 사업을 통해 주민 편의 시설이나 문화 공간으로 조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유자 파악이 불가능하여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 재생 사업과 같이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 결정을 통해 매입할 수 있다.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폐가에 대해 철거 후 보상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치된 공·폐가의 경우 소유주 파악이 어려울 뿐더러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재개발과 같은 호재를 기다리며 영세민에 임대하거나 공·폐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심각하게 지역의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도시공사나 LH와 같은 공공 기관이나 지역의 건설 회사와 연계하여 시범 사업이나 선도 사업으로 공·폐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상가 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분양이나 임대·보상 등을 통해서 지역민의 재정착과 함께 지역의 주거 환경이나 가로 환경, 상업 환경을 선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꾀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행정과 의회, 공공 기관과 지역 건설 업체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을 활용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유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