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광주형 일자리를 갈망한다
2018년 07월 10일(화) 00:00 가가
최근 광주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떠오르는 화두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닐까 싶다.
‘광주형 일자리’란 친환경차 생산 설비를 광주에서 조성 중인 빛그린 산업단지에 유치하는 것이 골자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대, 기아 자동차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중앙 정부나 광주시가 노동자들에게 주택, 육아,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다시 말해 임금을 낮추고 복지 수준을 높이자는 정책인 셈이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현실화 된다면 사측은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고, 지방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이 해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문제 해결책으로써 더할 나위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전국 평균 고용률보다 5.6%나 낮은 광주 청년 고용률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광주를 떠난 주민 8000명 가운데 3분의 2는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진 청년이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광주형 일자리’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정책처럼 보인다.
새로운 민선 7기를 시작한 이용섭 광주시장도 7대 정책 방향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혁신 과제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해결’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일자리 시장’ 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웠다고 한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청년들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싶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좋은 취지가 끝은 아니다. 노·사·민·정간의 타협점 찾기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현실에 놓여있다. 이미 현대자동차 노조 측에서는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지적하며 “광주형 일자리 투자를 강행할 경우 2018년 임투와 연계하여 총력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돼 공장 가동 이후 생산성을 확인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자동차 생산 노하우를 가진 현대차는 지분 참여와 함께 위탁 생산만 할뿐, 경영 참가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도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 수준에 대한 예비 노동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을 뿐, 실제 그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지자체가 경영 주체인 점도 시장 원리 작동이 효율적이라는 검증된 명제와는 거리가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한 발을 내디뎠다. 정부도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역 경제계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제 공은 노동계, 특히 현대차 노조로 넘어가게 되었다. 현대차 노조는 여러 우려를 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금 절반 삭감이라는 큰 문제점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노조의 우려도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도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려를 가득 떠안은 도전이라도 해야 할 만큼 청년들이 일자리로 인해 겪는 고통이 너무 큰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뭐라도 해야 할 때다. 노조도 사회 주요 구성원으로서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도전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광주형 일자리’란 친환경차 생산 설비를 광주에서 조성 중인 빛그린 산업단지에 유치하는 것이 골자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대, 기아 자동차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중앙 정부나 광주시가 노동자들에게 주택, 육아,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다시 말해 임금을 낮추고 복지 수준을 높이자는 정책인 셈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돼 공장 가동 이후 생산성을 확인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자동차 생산 노하우를 가진 현대차는 지분 참여와 함께 위탁 생산만 할뿐, 경영 참가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도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 수준에 대한 예비 노동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을 뿐, 실제 그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지자체가 경영 주체인 점도 시장 원리 작동이 효율적이라는 검증된 명제와는 거리가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한 발을 내디뎠다. 정부도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역 경제계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제 공은 노동계, 특히 현대차 노조로 넘어가게 되었다. 현대차 노조는 여러 우려를 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금 절반 삭감이라는 큰 문제점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노조의 우려도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도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려를 가득 떠안은 도전이라도 해야 할 만큼 청년들이 일자리로 인해 겪는 고통이 너무 큰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뭐라도 해야 할 때다. 노조도 사회 주요 구성원으로서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도전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