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DREAM 프로젝트] 제1부 저출산의 덫〈17>안전사회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 맘 놓고 아이도 못 낳는다
교통사고·화재·범죄·자연재해·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정부, 세월호 참사 후 지역안전지수 평가 1~5등급 계량화
광주·전남 교통·감염병 등 1등급 하나 없이 바닥권
여수·순천·보성·장흥·강진 7개 분야 모두 3등급 이하
2018년 06월 26일(화) 00:00
강진 실종 여고생이 지난 24일 끝내 숨진채 발견됐다. 실종 9일만이었다. 이 사건의 충격은 살해 용의자가 ‘아버지 친구’라는 사실이다. ‘아버지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준다고 해 해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뒤 실종됐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은 ‘안전’이 화두가 됐다. 4년 전 2014년 4월16일부터다. 대한민국은 이날 충격에 빠졌다. 전 국민이 두 눈 뜨고 보는 앞에서 단원고 학생 등 300여명이 죽어갔다.

이로부터 4년이 지났다. 대한민국, 광주·전남은 안전할까?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불안이 가시지 않다보니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하다.

광주·전남 불안전한 사회는 지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안전지수를 도입, 공개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평가해 각각 1~5등급으로 계량화한 지표다. 각 지자체의 분야별 안전도와 안전수준 개선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전남 안전지수 바닥권=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광주는 중하위권, 전남은 하위권 수준이다. 지표 7개분야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1등급은 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는 교통·생활안전·감염병 분야에서 하위권인 4등급을, 범죄·자살 분야에서 3등급을, 화재·자연재해 분야에서 2등급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교통·자살 분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화재·생활안전·감염병 분야에서 4등급을, 자연재해 3등급, 범죄 2등급을 받았다. 범죄를 제외하고는 6개 분야 모두 평균 이하의 낙제점인 셈이다.

문제는 지표를 공개한 지 3년이 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안전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지표다.

광주시의 경우 3년동안 교통은 3→4→4등급, 자살은 2→2→3등급, 감염병은 3→4→4등급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범죄와 자연재해 분야에서 각각 5→4→3등급, 5→2→2등급으로 상승했다.

전남은 더 한심하다. 7개 분야 가운데 범죄(2등급)를 뺀 6개 분야에서 3등급 이하를 받았다. 교통은 5→5→5등급, 자살 4→4→5등급으로 꼴찌를 했다. 생활안전 4→3→4등급, 감염병 5→5→4등급, 화재 5→3→4등급으로 하위권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

◇광주 동구·전남 장흥 ‘최악’=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광주 동구는 최악이다. 교통을 비롯해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고, 화재는 4등급이다. 자연재해만 겨우 2등급이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최악의 수치다.

광산구(범죄 1등급, 화재·생활안전·자살·감염병 2등급)를 제외한 서·남·북구도 대부분 3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다만, 광주 기초단체들은 지표가 하위권이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동구는 자연재해 5→2→2등급으로 크게 개선됐고, 서구는 범죄(4→4→3)·자살(3→3→2), 남구는 자연재해(5→2→3)·범죄(2→2→1)·생활안전(3→2→2), 북구는 범죄(3→3→2), 생활안전(4→3→3), 광산구는 화재(4→2→2)·범죄(2→2→1)·생활안전(3→3→2) 분야에서 등급을 끌어올렸다.

전남 기초단체의 안전지수 성적은 더 좋지 않다. 22개 기초단체가 있지만 좀처럼 1등급을 구경하기 힘들 정도다. 1등급은 무안군이 생활안전분야에서, 함평군과 신안군은 범죄 분야에서, 완도군은 화재분야에서 각각 받았다.

전남 22개 시·군이 7개 분야 평가를 받았으니, 전체 154개 항목 가운데 고작 4개(2.6%)만이 1등급을 받은 것이다.

반면 5등급은 수두룩했다. 154개 중 14개(9.1%)가 최하위였다. 특히 장흥은 화재·범죄·자살 분야에서 최하점인 5등급을, 교통·자연재해·감염병 분야에서 하점인 4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안전지수가 낮았다.

진도군은 자살·감염병에서 5등급을, 범죄·자연재해에서 4등급을, 교통·화재에서는 3등급을 받았다.

여수·순천·보성·장흥·강진은 7개 분야 모두 3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안전관리를 잘 하는 분야가 하나도 없다는 평가 결과다.

이는 대구 달성군이 6개 분야 1등급, 서울 양천구·부산 기장군·울산 울주군·경기 군포시·경기 의왕시·충남 계룡시가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은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전남 대부분 기초단체에서 분야별 안전지수가 하락하고 잇다는 점이다.

여수시는 범죄·자연재해·감염병에서 3→4등급으로 1등급 떨어졌다. 광양시는 자살·감염병에서, 나주시는 자연재해에서, 순천시는 자살 분야에서 2→3등급으로 각각 악화했다.

특히 장흥군은 범죄 분야에서 2→4→5등급으로 3계단 곤두박질했다. 또 영암군은 생활안전(2→4→4)·자살(2→2→4)에서, 함평군은 자살(2→5→4)에서 2계단씩 하락했다.

◇“여건 탓 말라…안전관리는 사명이다”= 물론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높다고 해서 그만큼 더 안전할까? 시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낄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오지·험지 등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외부기관의 통계에 의한 계량화라는 점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의 불만이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자료를 근거해 산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부정할 수는 없다. 지수 공개 의도 또한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하자는 데 있는 이유다.

전남도는 최근 도와 22개 시군 지역안전지수 담당공무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안전지수 개선 역량 강화 워크숍을 했다.

윤석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고령화, 인구감소, 재난 약자 등 환경적 요인으로 안전등급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여건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공직자들이 도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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