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저출산의 덫 <3> 광주 실태
2018년 01월 23일(화) 00:00 가가
광주 유입 70% ‘1인 가구’ … 출산율 떨어지고 고령화 진행
광주지역은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으로 이사를 오는 인구의 대부분이 1인 가구인 탓에 출산율은 더욱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1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역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 광역시도에 배정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 출산율 전국 평균에 머물러=광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1996년 여성 한 명당 1.22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해 전국평균(1.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특·광역시 출생아 수는 광주가 울산 다음으로 적다.
지난 2016년 전국에서 40만6300명이 태어났는데 광주의 출생아 수는 1만1580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울산(1만900명) 다음으로 적었다.
출산율 저하는 아이를 많이 낳는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생아가 몇 번째 아이인 줄을 파악하는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를 비교해 보면 형이나 누나가 한 명 있는 아이의 통계를 내는 광주의 ‘둘째아’ 수는 4412명에 불과하고, ‘셋째아’ 수도 1356명뿐이다. 이 통계는 아이를 셋 이상 난 부부가 1356쌍뿐이라는 말이 된다.
무엇보다도 광주시의 출산율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광주 지역별 합계 출산율은 광산구가 1.426명, 북구 1.152명, 서구 1.054명, 남구 1.002명, 동구 0.939명이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입기 여성이 평균적으로 낳는 아이의 수를 뜻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간 인구 격차도 크다. 이 기간 광주시 전체 인구는 130만여명에서 146만여명으로 16만여명(12.3%) 늘었다. 자치구 별 인구는 북구가 44만10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광산구 40만3049명, 서구 30만9579명, 남구 21만9729명, 동구 9만5791명 등이다.
◇나홀로 가구만 광주 이주=광주지역 인구가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출산율 저하와 함께 출산이 가능한 가정의 외부 유입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에 유입되는 인구 중 71.1%는 1인 가구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 부부 등 다가구 이주가 필요하지만 1인 가구의 이주 비율만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광주지역 내에서도 광산구와 남구의 인구는 늘고 동구, 서구, 북구는 줄어드는 등 지역 내 인구 이동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연구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광주시 전입인원의 1인 가구 비율은 71.5%로 전년(65.2%)보다 6.3%P 늘었다. 1인 가구의 이주는 대부분 학교 진학 등 임시 거주 형태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는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지역 내 순이동률도 남구와 광산구는 각각 0.38%, 0.19% 늘었지만 동구, 서구, 북구는 각각 -2.42%, -0.92%, -0.69%가 줄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광산구 일대로 이사를 가는 시민들이 많고, 교육 여건이 좋은 남구로 이주하는 시민도 많은 탓이다.
특히 동구의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도 낮아 ‘아이도 적게 태어나고 기존 인구도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35∼64세가 45.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20∼34세 20.4%, 5∼19세 17.9%, 65세 이상 11.7%, 0∼4세 4.4% 순이다. 구별로 광산구가 5∼34세 비율이 41.2%로 가장 젊은 자치구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비율은 동구가 20.3%로 가장 높았다.
◇저출산 관련 지역 예산 늘려야=광주시가 올해부터 태어나는 출생아에게 1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출생 축하금은 5만원이었다. 이외에도 광주시는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쌍둥이 50만원, 세쌍둥이 100만원 등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출생아 1만명에게 축하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시는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를 지원하는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손자녀를 종일 볼보면 한 달 10만∼25만원을 주고 있다.
광주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4개월 이하 둘째 이상 영유아가 아플 경우 영유아 본인부담 병원진료비도 지원해주고 있다. 대상 영유아의 병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급여부분)하며, 2년간 100만원(출생일로부터 1년간 50만원, 그 후 1년간 50만원 지급)을 준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제’ ‘지역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광역시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배정되는 관련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출산 장려책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경제, 교육, 의료 등이 집적화된 수도권 광역시도에 비해 지방 광역시도에서 출산율 저하 문제가 심각한 만큼, 관련 예산의 집중도 필요하다.
지난 2016년 기준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부 예산은 수도권 광역시도 4880억원, 지방 광역시도 691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2009년 수도권 2920억원, 지방 광역시도 1930억원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지만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에 따르면 특·광역시 출생아 수는 광주가 울산 다음으로 적다.
지난 2016년 전국에서 40만6300명이 태어났는데 광주의 출생아 수는 1만1580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울산(1만900명) 다음으로 적었다.
출산율 저하는 아이를 많이 낳는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생아가 몇 번째 아이인 줄을 파악하는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를 비교해 보면 형이나 누나가 한 명 있는 아이의 통계를 내는 광주의 ‘둘째아’ 수는 4412명에 불과하고, ‘셋째아’ 수도 1356명뿐이다. 이 통계는 아이를 셋 이상 난 부부가 1356쌍뿐이라는 말이 된다.
광주 지역별 합계 출산율은 광산구가 1.426명, 북구 1.152명, 서구 1.054명, 남구 1.002명, 동구 0.939명이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입기 여성이 평균적으로 낳는 아이의 수를 뜻한다.
◇나홀로 가구만 광주 이주=광주지역 인구가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출산율 저하와 함께 출산이 가능한 가정의 외부 유입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에 유입되는 인구 중 71.1%는 1인 가구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 부부 등 다가구 이주가 필요하지만 1인 가구의 이주 비율만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광주지역 내에서도 광산구와 남구의 인구는 늘고 동구, 서구, 북구는 줄어드는 등 지역 내 인구 이동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연구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광주시 전입인원의 1인 가구 비율은 71.5%로 전년(65.2%)보다 6.3%P 늘었다. 1인 가구의 이주는 대부분 학교 진학 등 임시 거주 형태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는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지역 내 순이동률도 남구와 광산구는 각각 0.38%, 0.19% 늘었지만 동구, 서구, 북구는 각각 -2.42%, -0.92%, -0.69%가 줄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광산구 일대로 이사를 가는 시민들이 많고, 교육 여건이 좋은 남구로 이주하는 시민도 많은 탓이다.
특히 동구의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도 낮아 ‘아이도 적게 태어나고 기존 인구도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35∼64세가 45.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20∼34세 20.4%, 5∼19세 17.9%, 65세 이상 11.7%, 0∼4세 4.4% 순이다. 구별로 광산구가 5∼34세 비율이 41.2%로 가장 젊은 자치구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비율은 동구가 20.3%로 가장 높았다.
◇저출산 관련 지역 예산 늘려야=광주시가 올해부터 태어나는 출생아에게 1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출생 축하금은 5만원이었다. 이외에도 광주시는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쌍둥이 50만원, 세쌍둥이 100만원 등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출생아 1만명에게 축하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시는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를 지원하는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손자녀를 종일 볼보면 한 달 10만∼25만원을 주고 있다.
광주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4개월 이하 둘째 이상 영유아가 아플 경우 영유아 본인부담 병원진료비도 지원해주고 있다. 대상 영유아의 병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급여부분)하며, 2년간 100만원(출생일로부터 1년간 50만원, 그 후 1년간 50만원 지급)을 준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제’ ‘지역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광역시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배정되는 관련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출산 장려책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경제, 교육, 의료 등이 집적화된 수도권 광역시도에 비해 지방 광역시도에서 출산율 저하 문제가 심각한 만큼, 관련 예산의 집중도 필요하다.
지난 2016년 기준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부 예산은 수도권 광역시도 4880억원, 지방 광역시도 691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2009년 수도권 2920억원, 지방 광역시도 1930억원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지만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