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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화 전 광주시의원·국제학 박사] ‘동포 이민청’ 설립과 ‘귀환법’ 제정 시급하다

2017. 08.28. 00:00:00

올해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고, 광복절 72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고려인은 안중근, 홍범도, 최재형, 김경천, 이동휘, 이상설, 이범륜을 비롯하여 대부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한인 고려인들이 항일 운동에 참여했고요. 일반 고려인들은 항일운동 참가자들에게 식량과 의복, 주둔지 등 모든 걸 제공해주었습니다.
고려인은 지금으로부터 155여 년 전 자발적으로 연해주로 이주해 살았습니다.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사나 싶을 때 고려인은 강제이주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입니다. 1937년 러시아인들은 스탈린 정책에 의해 고려인을 일본 첩자로 몰아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게 했습니다. 그동안 연해주에서 가까스로 터전을 다진 고려인은 머나먼 땅으로 강제이주를 당했습니다. 그 해 추위와 풍토병으로 많은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고려인들이 88올림픽 이후인 30여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광주엔 10여 년 전부터 들어와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나라에서 살며 공부는 물론 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려인 대부분이 방문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살다가 방문 비자로 한국에 왔다가 소문을 듣고 광주까지 왔으며 이들 대부분은 막노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양파를 수거하거나 배를 종이로 싸거나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려인이 재외동포로 인정된 것은 1999년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령에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1945년 정부 수립 이후)을 보유했던 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945년 정부수립 이전에 외국으로 나간 고려인을 1세로 간주하면, 고려인 4세는 지금 보통 20세 정도 되는데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는 외국인입니다. 법에 의하면 고려인 4세는 우리 동포가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3개월 단기비자로 대한민국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비자 취득 절차 개선, 귀환법 제정, 거주국 자유 왕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는 정착 지원 조례 제정, 지역 주민 간 소통, 한국어 및 기초생활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또 NGO는 고려인동포, 인권 보호 근로 및 법률 상담 지원,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법적 지위, 한국어 교육, 근로 복지, 생활 복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광주에서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난 3월 고려인 동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2005년부터 10여 차례 국회법 개정을 위한 시도를 했으나 정부의 강한 반대로 인해 부결되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전해철 의원이 고려인 국내 정착법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스라엘과 독일처럼 ‘귀환법’을 제정해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외국국적 동포 전담기구로 동포·이민청을 만들어 외국 국적 동포와 한인, 이주여성을 비롯한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 등을 컨트롤 하는 전담기구 설립도 절박합니다. 올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이하여 고려인을 비롯하여 한인 디아스포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구촌 곳곳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똑바로 서지 못했던 시절에 국외를 떠돌았던 우리 동포들, 그중에서도 고려인들이 희망한다면 대한민국에 순조롭게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9월 2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삶으로 담아낸 아시아, 광활한 생명의 길’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칩니다. 많이들 오셔서 고려인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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