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국회에 공식 제출되면서,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향한 입법 전쟁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국회 본청 의안과(701호)를 찾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안’을 접수했다.

이날 제출 현장에는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으며,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천준호 수석부대표가 대표로 제출했다.

이번 특별법안 제출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제출 직후 천준호 수석부대표는 “이 법안은 서울·수도권 중심의 기형적인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재정 자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강력한 취지가 담겨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당초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통합·조정 작업을 거쳐 당론 성격으로 다듬어졌다.

다만, 이날 제출된 법안이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세부 조항을 둘러싼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천 수석부대표 역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보완되고 완성될 것”이라며 “아직 통합과 조정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법안으로 봐달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는 재정 특례나 권한 이양 등 쟁점 사안에 대해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예고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전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최대한 진척시켜 통합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목표다.

천 수석부대표는 처리 목표 시점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설 연휴 전에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밀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도 함께 제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