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도심 외곽지역의 관리계획을 새로 짜기로 했다.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심 외곽 녹지·관리지역 등을 묶어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성장관리계획’이다. 난개발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미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환경 및 경관 계획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용역을 마치고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성장관리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구역을 전면 재설계하는 강한 규제 방식의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구속력이 덜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이다. 광주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토지소유주나 개발자에게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법적 도로 폭보다 넓게 도로를 확보해 기부채납할 경우 제공한 면적에 비례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이다.

대전시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주거형·산업형·일반형으로 구분, 그 구역 특성에 맞게 허용할 것과 허용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난개발의 대표 사례인 수완지구 북측 자연녹지지역이 쾌적한 기반시설을 갖춘 주거형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도심 외곽지역 관리계획은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려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할만하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연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6개월 후면 지방선거로 광주시 수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민선 8기에서 시작한 정책이더라도 좋다면 민선 9기에도 이어져야 한다. 광주시 공직자들은 이런 점을 명심하고 무작정 정책을 쏟아내기 보다 수장이 바뀌더라도 계속될 수 있도록 연속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