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국민신문고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 아닌 ‘진정’으로 처리
2025년 08월 05일(화) 13:25 가가
![]() ![]() |
![]() ![]() |
![]() ![]() |
이는 국민이 수사를 기대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분류돼 수사도 이의신청도 불가능한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경찰의 처리 방식이 법적으로 위법하진 않으나 사전 안내 부족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 |
![]() ![]() |
![]() ![]() |
[팔도 건축기행] 처마 너머 무한대 자연…영남의 서원은 낙동강으로 흐른다
夜 한 남도의 밤…해가 지면 진짜 여 行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예향 8월호
[팔도 핫플-] 산첩첩 물겹겹 삼복에 낙수소리, 이 곳이 천국이고 극락 이어라 ~
이젠 복날에 개고기 안 먹잖아요
[팔도 핫플-경기도 양주 장흥유원지] 더위에 지친 당신 떠나라 ~ 자연으로
[팔도 건축기행-국립김해박물관] 양파처럼 겹겹이 공간…가야 역사 녹여내는 ‘용광로’
[팔도 핫플-제주 휴양림 명소] 마음의 짐 벗는 숲으로 간다
[굿모닝 예향] 진도 운림예술촌에 피어난 쉼, 구름숲아토리
[굿모닝 예향] 마을사람들의 미술둥지, 진도현대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