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부문에서 실태조사를 벌여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을 추려내 개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인권침해 사례를 정부에 전달하고 전국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 등도 요청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광주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이뤄지는 불합리한 인권침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불필요한 자격요건,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공공시설 접근권 침해, 행정용어에 따른 인권 침해, 기후위기·디지텅 등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등 5개 유형의 42건의 인권침해가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공공시설 접근권 침해로 18건에 달했다.

시 산하 박물관, 공연장, 도시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에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도서관 일부 열람공간을 어린이 열람실로만 제한한 점 등이 드러났다.

기후위기, 디지털 등 새로운 인권 이슈에서도 6건의 인권침해가 확인됐다.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 폭염 등 자연재난 대책 미흡과 에너지 취약계층 거주환경권 침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5건이 확인된 불필요한 자격요건 침해 유형은 학교 대상 인구교육에서 대안학교 학생을 제외한 사례, 재난 대응훈련시 외국인 고려가 미흡한 점 등이 지적됐다.

행정용어에 따른 침해는 4건으로 복지사업명에 ‘저소득층’ 용어를 명시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사생활 침해는 2건이 적발됐고,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직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을 제한을 하거나, 문화예술 사업에서 일부 계층 소외되는 점 등 7건의 침해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시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기획, 제도 운영, 대시민 행정 전반에 인권적 관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점검 내용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공유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광주에서 점검한 사례를 전국적으로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행안부에 자료를 주면 중앙 차원에서도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또 인권행정의 체계화와 지방정부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도 건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하고, 공직 생애주기를 반영한 참여형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생활 속 인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