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속에 광주·전남의 핵심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윤 정권이 탄핵 전에도 노골적인 ‘호남패싱’ 기조를 유지해 온 상황에서 주요 현안이 차질을 빚으면서 광주·전남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멈춰선 AX사업, 광주상생카드 국비 지원 없어 = 세계 AI 주도권을 쥐기 위해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AX(Ai Transformation)실증밸리 사업이 멈춰섰다.

인프라, 인재, 기업을 핵심으로 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AX실증밸리에 더해 초거대AI로 나아갈 채비도 마쳤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그동안 AI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기업 유치에 집중해 왔으며, 국내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와 인재, 기업 등 풍부한 산학연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 이후 진전이 없다.

광주시에 대한 국비 보조금 삭감도 심각한 상황이다. 2004~2028년까지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국책사업)’에 따라 광주에는 문화전당 건립·운영비 외에도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예술 진흘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 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사업종료를 4년밖에 남기지 않았지만 국비가 30%만 지원되고 있다. 특히 국비 지원 규모는 2023년 513억원에서 지난해 22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올해에는 172억원으로 또 감소했다.

지난해 450억원(국비 137억원, 시비 313억원)이 지원됐던 지역사랑상품권(광주상생카드)에 올해는 국비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경제위기에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 내 자금 순환으로 지역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꾀하는 등 지역민들의 지갑을 열수 있는 지원이 끊겨 광주시는 난감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여·야 공통 선거 공약이기도 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멈춰섰다.

◇탄핵에 의·정갈등 겹쳐 의대 신설 지연=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시한 공약 중 17개 사업이 정부 예산이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들 30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3315억원의 국비 반영으로 이어졌지만 대선 공약 전체 사업에 반영한 국비(21조2029억원) 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공약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2260억원)을 위한 정부 예산(19억)은 미미한 수준이다. 남부권 광역관광 확대 개발사업 역시 6510억원이 필요한 데도 414억 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첨단의료 복합단지 전남·광주 공동유치도 예산의 1%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 내 가장 큰 관심사는 의대 신설이다. 정부는 의정갈등과 탄핵정국에도 불구,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장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조 장관은 심의 결정하기로 된 의대 모집정원에 신설 의대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2027년 의대정원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총량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단위 수급추계가 심의사항으로 다뤄진다”며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가 얽히면서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의 국정과제로 반영되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토부가 구체적인 재개항 시기를 정한 후에야 활성화 계획을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