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끝내 수업 복귀를 거부해 유급과 제적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1만 9000여명의 의대생 가운데 1만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제적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율은 30%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대와 조선대는 복귀율이 더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 수는 1200여명 수준인데 실제 수업에 복귀한 학생은 두 학교 합쳐 2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생 대비 복귀율이 전남대는 20%, 조선대는 10%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전국 평균 복귀율보다 낮아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2026 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당부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의정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의대 증원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담보로 한 의사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들의 비타협적인 선동에도 원인이 있다.

정부는 다시 한번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급이나 제적은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 무너진 정부 신뢰를 높여야 한다.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정부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 의료계만 특혜를 준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무엇보다도 의대생과 의료계에 만연한 특혜 기대 심리와 이기주의를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원칙으로 대응하되 대규모 유급에 따라 내년에 세 학번(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이 현실화 되는 만큼 지금부터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결원에 따른 편입학 문제도 잡음이 없도록 해야 의정 갈등의 또 다른 빌미를 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