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여야의 추천 공문을 공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임이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글과 함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각각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추천하겠다고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8월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3인에 대한 임기가 10월17일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국회의장은 8월16일자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12월 9일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왔다”며 “이러한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은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또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 역시 국회 선출 3인의 헌법재판관의 추천을 여야가 합의했음을 공개 천명한 바 있다”며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19일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고 발언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됐으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