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를 갖추게 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 해소를 촉구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2일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9명 재판관 체제 복구를 위한 조속한 충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헌재는 이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가진 뒤 두 달 반 만에 재판관 8명이 모였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의견 등을 들어 증인 등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자료 등에 대한 송부촉탁을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쟁점과 관련해서는 첫 기일에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탄핵 사유를 4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번엔 윤 대통령 측이 보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달 중 두어차례 준비 절차를 더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정기 브리핑에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 공보관은 신임 재판관 취임에 따라 탄핵심판의 수명 재판관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사건의 배당과 수명재판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수명재판관은 주심재판관이 지정될 경우 같은 부 소속 재판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와 관련된 헌법소원도 신속히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천 공보관은 “해당 사건은 같은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으며 지난해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법 요건 검토가 권한쟁의의 주체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까지 포함한 논의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통상 적법요건이라 함은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고려하는 판단”이라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