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내년 벼 재배면적을 8만㏊(헥타르·1㏊는 1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대규모 감축은 오히려 국내산 쌀 자급률을 낮추고 수입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또 각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량이 많은 벼 품종보다 고품질 품종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신곡을 쓰는 기업에는 지금 지원 시 우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

정부의 쌀 구조개혁 대책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벼 재배면적 8만㏊ 감축과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육성이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가의 면적 감축을 유도하면서 감축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가 목표로 한 감축 면적은 올해 벼 재배면적(69만 7685㏊)의 11%에 달한다. 최근 3년 간 전국 벼 재배면적 감축 규모(3만 4384㏊)보다도 2배 이상 많다. 올해 전남의 벼 재배 면적은 14만 7714㏊의 절반이 넘는다.

전남의 벼 재배면적은 15만 5101㏊(2021년)→15만 4359㏊(2022년)→14만 9758㏊(2023년) 등으로 줄었다.

면적이 줄면서 생산량도 78만 9650ｔ(2021년)→74만 2913ｔ(2022년)→73만 6985ｔ(2023년)으로 감소세다. 그래도 재배면적, 생산량 모두 전국 1위라는 점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의 영향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게 농업 현장 분위기다.

정부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확대했고 하계 조사료와 밀은 내년 지급단가를 각각 ㏊당 70만원, 50만원씩 인상한다.

박형대(진보·장흥 1) 전남도의원은 “당장, 내년 여름에는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강제적인 대규모 감축은 국내산 쌀 자급률을 낮춰 수입쌀 시장을 키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전문 단지(50~100㏊)를 시·도별로 내년 한 곳씩 시범 운영하고, 2029년부터 2개소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 벼 재배면적도 오는 2029년까지 6만 8000㏊로 확대하고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30% 감면구간을 신설하는 등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지역 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싱가포르 등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밥쌀용 쌀 수출을 확대하고 식량원조를 올해 11만t에서 내년 16만t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쌀 산업 구조대책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중인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내놓은 대안성 정책이지만 수입쌀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 농민들 반발이 불가피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