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에 대해 내년 복학을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하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그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내년 1학기 수업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밝혔다. 여기에 의료 인력 공급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사실상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 금지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의대 교육의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의대 2학기 등록률이 3.4%에 그치는 등 올 1년간의 교육 공백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내년 복귀를 못 박으면서 의대생들에게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읽힌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의대생에게 편법 휴학을 강요하고 대학 학사 행정의 자율성을 무너뜨렸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내년 의사 배출 중단에 따른 의료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라지만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부실한 교육을 받은 자역 미달의 의사를 양산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역병이 적을 경우 5주간인 기초군사 훈련기간도 4주 이하로 줄여 군인을 배출하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대학의 건축학과는 4년제에서 이미 수년 전에 5년제나 6년제로 바뀌었으며, 이를 승인한 것이 교육부이다. 의사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군이 어디 있겠는가.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면피성 대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의정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