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 계절 온다…광주 복합쇼핑몰·전남 쌀값 하락 이슈
2024년 09월 24일(화) 21:10
광주·전남 10월 14일부터 진행
쇼핑몰 인근 교통 대책 군 공항 이전도 주요 이슈
사건 브로커 인사 비리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쟁점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10월 14일부터 진행된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군 공항 이전 등이, 전남도는 쌀값 하락 등이 주요 국감 이슈로 예상되고 있다. 또 광주·전남경찰청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비리가,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 고교동창 감사관 채용비위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들은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국감에 돌입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나주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나주혁신도시 내 16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위원회는 같은 달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의 국감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전남대학교와 전남대학교병원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광주시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감 고교동창 감사관 채용비위’ 등을 놓고 강력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관 채용비위는 애초 2023년 8월 교육부감사에서 드러났다. 시교육청 A간부가 감사관을 채용하는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적발됐다.이후 평가위원 2명이 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씨의 점수를 높게 수정하면서 기존 3위였던 B씨는 2위로 올랐고 감사관으로 채용됐다.교육시민단체가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자 해당 감사관이 중도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었고, 교육단체 등의 고발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현재까지 1년 여 동안 수사를 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같은 날 대전고법·고검에서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과 광주고검·광주지검 국감을 연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에 대한 국감을 하고 오후에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한다.광주시 국감은 다음날인 22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리고 이후 광주경찰청 국감도 이어진다.

국감은 통상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지난해 전남도의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로 국감이 순연되면서 올해는 광주시·전남도가 동시에 국감 대상이 됐다.

광주시 국감에서는 지지부진한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공사비가 급증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교통난 등이 우려되는 복합쇼핑몰 건립 문제 등이, 전남도 국감에선 쌀 값, 소 값 하락 등에 따른 농가 대책 마련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경찰청 국감에선 사건브로커 관련 인사비리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말 광주지검의 수사로 사건브로커가 광주·전남 경찰 고위직과 친분을 이용해 지난 2021~2022년 경찰 승진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당시 광주경찰청장은 사건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전남경찰청장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후 숨진 채 발견됐다.

공소시효 마무리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직 국회의원의 무더기 송치에 대한 지적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질타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여수에서 해양경찰청·여수항만공사·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에 대한 국감을 하고 22일 국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할 예정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감을 한다.

국감 일정 대부분은 여야 합의를 마친 잠정안으로, 각 상임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최종 일정과 피감기관 수가 확정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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