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5조 1000억원, 2023년 5조 2000억원 정도 세수 감소했고 올 상반기에도 2조6000억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조 3000억원, 경유가 7조 6000억원을 차지했다. 2023년도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아진 까닭이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했다.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이다. 2023년도 56조 4000억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월 기준 전년보다 8조 8000억원 덜 걷힌 상태다.

안도걸 의원은 “유가·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