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매국노’, ‘일본 밀정’.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 듣기 민망한 비판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비판 여론이 폭발한 것은 가장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진 인물이 임명되어야 할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뉴라이트 소속의 친일 인사 김형석씨를 임명하면서이다. 김형석씨의 인사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왜 이는 것일까?

이는 단지 그가 독립관장 자리를 맡기에 부적절한 가치관과 언행을 보이는 인물이라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적 공분은 근본적으로 이 인사에 내포된 ‘실체적 위험’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인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집권 초기부터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까지 검찰 인사로 도배하고, 지인과 측근 인사를 통해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 인사의 결과는 처참했다. 권력 사유화는 대통령의 부인과 일가가 연루된 국정 농단 사태로 이어졌다. 잘못된 가치관과 무능으로 점철된 인사에 의해 시민들이 힘써 가꿔온 민주적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경제 침체와 고물가로 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끝 모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이 내포하고 있는 실체적 위험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진정한 문제는 김형석 개인에게 있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김형석은 이미 발생해 있는 문제를 비추는 창(窓)일 뿐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일관되게 철 지난 냉전 대결 논리에 기초해 국정을 운영해왔다. 미국과 일본은 선, 중국과 러시아는 악,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세력은 내 편, 그렇지 않은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익을 해치는 종북 세력이라는 황당하기 그지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였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다. 한일 동맹을 절대 선으로 규정한 신념화된 낡은 이념의 결과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항의 한번 없다. 항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일본의 부조리한 논리를 대변하는 책자까지 발행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기까지 하다.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일제하 조선인의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일본 측의 논리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유네스코 등재를 인정해준 것이 윤석열 정부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었고, 지금은 국가안보실장에 오른 신원식은 불가역적인 한일군사 동맹에 서명했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다.

많은 안보전문가가 이것이 독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한다. 대한민국 영토마저 일본의 군사전략을 뒷받침하는 군사기지로 내어놓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도의 일본 군사기지화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심화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 주권을 수호할 대통령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김형석은 이 위험한 논리를 신념화한 세력인 ‘뉴라이트’의 일원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이진숙, 김문수 등 뉴라이트 인사들도 점철되어 있다. 뉴라이트가 대한민국 행정 권력의 정점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점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일본 밀정’, ‘친일 매국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정치적 언사가 아니라 실체적 위험에 대한 분노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이 뉴라이트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5·18을 폄훼해 왔던 인물들이기도 하다. 정율성 등 오랜 기간 음악가이며 독립운동가의 면모에 주목해 지역사회에서 기념사업을 의제화해왔던 인물을 이념의 틀로만 조리 돌림해 친일 정부의 정당성을 위한 정치적 소재로 악용하고 있는 이들도 뉴라이트이다. 모든 것을 떠나 이들의 이념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