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안도걸 ‘초광역 경제생태계 조성’ 특별법 발의
2024년 07월 31일(수) 21:10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31일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1호 제정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초광역권 단위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경제권이 자족적인 산업·기업·인재 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에 초광역권 단위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자족적인 경제력을 갖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혁신산업을 배치·육성하게 한다. 또 경제부총리 주도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별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10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청년 인구가 60만명을 넘어서며 비수도권 지역은 인재 고갈로 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방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해당 산업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업과 인재를 유치·육성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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