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도시’ 낙인 … ‘따돌림 행정’에 광주의 미래 ‘먹구름’
2024년 07월 16일(화) 00:00 가가
정부, 도 넘은 ‘광주 패싱’
아시아문화도시 예산 반토막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비 떠넘겨
정부, 민생토론회 무관심에
대규모 현안 사업 연기·무산 우려
아시아문화도시 예산 반토막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비 떠넘겨
정부, 민생토론회 무관심에
대규모 현안 사업 연기·무산 우려
민선 8기 강기정호는 ‘이제는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대형 현안·미래사업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사업 대부분이 정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광주 패싱’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광주 패싱’이 일시적인 예산 부족 등에 그치지 않고, 광주의 미래를 망치는 ‘나쁜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5년 지방자치제 도입 30년을 맞아 각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이 심화하면서, 정부의 특정 자치단체에 대한 차별은 지역 낙후도를 가속화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이미 광주시정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역 미래가 걸린 각종 현안사업은 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이미 진행 중인 대형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되는 등 눈에 보이는 불이익부터 정부의 노골적 차별에 따른 광주시 내부의 보이지 않는 무력감 확산까지,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광주시 한 간부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광주에 인색한 국비 보조금=각종 국비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광주시에 대한 국비 보조금 삭감은 우려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한 예로 정부는 사업기간이 2004~2028년까지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국책사업)’에 따라 광주에 문화전당 건립·운영비 외에도 문화적 도시환경조성비 등으로 총 1조3807를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투입비용은 29.6%(4012억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광주시에 대한 지방비 지원은 눈에 띌 정도로 인색해졌다. 광주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5대 문화권 사업 등 5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 사이 국비 보조금 지원 규모는 반토막이 났다.
2023년만 해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정부안으로 414억을 편성하고, 기재부는 이를 435억원으로 증액한 뒤 국회에서 513억원을 최종 반영했다. 하지만 2024년 예산은 문체부가 전년보다 1억원 늘어난 415억원을 편성했는데도 기재부에서 178억원으로 싹둑 잘랐고, 그나마 국회에서 좀 늘어나 최종적으로 전년보다 57% 줄어든 220억원이 반영됐다.
더 큰 문제는 2025년 예산이다. 이제는 문체부 조차도 올해 초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절반도 안되는 204억원을 반영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이 같은 ‘광주 패싱’ 예산 기조가 다른 중앙부처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예산 삭감과 함께 국립시설 운영비까지도 광주시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개소한 광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중 50%를 지방비로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개관 일정까지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경 5억원을 편성해 일부 운영비를 마련했으며,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운영비 전액을 책임지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약속한 현안사업도 무관심=광주의 미래가 걸린 현안 사업이 넘쳐나지만, 정부의 무관심이 이어진다면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 복합쇼핑몰 관련 교통 인프라 조성 등 시급히 진행해야 할 대형 인프라 사업만도 9건 15조원 규모<본보 6월 3일자 1면>로,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사업은 시 예산 369억원을 투입해 사업부지까지 확보했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는 동구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국비 995억원(사업기간 2025~2028년)을 들여 세계적 수준의 현대미술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 전시, 교육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안을 마련한 뒤 지난 4월 문체부와 기재부를 방문해 타당성 조사 반영 등을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문체부는 재정여건 등 각종 핑계를 대며 내년 예산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조차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과천·덕수궁·서울관), 중부권(청주·대전관 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진주관 2024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반영, 대구관 문체부 기본계획 수립 중)에 편중돼 있으며, 호남권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광주시민의 숙원 사업이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역시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발의~공고~의결~공포 순으로 이뤄지는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첫 단계이지만, 관련한 움직임은 사실상 전무 하다.
◇꽉 막힌 관계 풀어낼 민생토론회 개최 가능성은=정부는 지난 1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이래 2월 13일 부산을 첫 일정으로, 같은 달 대전, 울산, 경남, 충남, 3월 대구 등을 거쳐 지난달 20일 경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6차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열었으나,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만 제외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13일 대통령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에서 타지역과 달리 광주·전남에만 공동 개최를 제안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됐다.광주시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광주 등 아직 못 간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한 점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그동안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 관련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정치여건에 따라 무기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각종 현안 사업 해결을 건의하기 위해 일단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민생토론회 개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하지만 사업 대부분이 정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광주 패싱’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광주 패싱’이 일시적인 예산 부족 등에 그치지 않고, 광주의 미래를 망치는 ‘나쁜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은 이미 광주시정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역 미래가 걸린 각종 현안사업은 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이미 진행 중인 대형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되는 등 눈에 보이는 불이익부터 정부의 노골적 차별에 따른 광주시 내부의 보이지 않는 무력감 확산까지,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광주시 한 간부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광주에 인색한 국비 보조금=각종 국비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광주시에 대한 국비 보조금 삭감은 우려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광주시에 대한 지방비 지원은 눈에 띌 정도로 인색해졌다. 광주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5대 문화권 사업 등 5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 사이 국비 보조금 지원 규모는 반토막이 났다.
더 큰 문제는 2025년 예산이다. 이제는 문체부 조차도 올해 초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절반도 안되는 204억원을 반영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이 같은 ‘광주 패싱’ 예산 기조가 다른 중앙부처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예산 삭감과 함께 국립시설 운영비까지도 광주시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개소한 광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중 50%를 지방비로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개관 일정까지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경 5억원을 편성해 일부 운영비를 마련했으며,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운영비 전액을 책임지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약속한 현안사업도 무관심=광주의 미래가 걸린 현안 사업이 넘쳐나지만, 정부의 무관심이 이어진다면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 복합쇼핑몰 관련 교통 인프라 조성 등 시급히 진행해야 할 대형 인프라 사업만도 9건 15조원 규모<본보 6월 3일자 1면>로,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사업은 시 예산 369억원을 투입해 사업부지까지 확보했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는 동구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국비 995억원(사업기간 2025~2028년)을 들여 세계적 수준의 현대미술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 전시, 교육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안을 마련한 뒤 지난 4월 문체부와 기재부를 방문해 타당성 조사 반영 등을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문체부는 재정여건 등 각종 핑계를 대며 내년 예산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조차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과천·덕수궁·서울관), 중부권(청주·대전관 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진주관 2024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반영, 대구관 문체부 기본계획 수립 중)에 편중돼 있으며, 호남권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광주시민의 숙원 사업이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역시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발의~공고~의결~공포 순으로 이뤄지는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첫 단계이지만, 관련한 움직임은 사실상 전무 하다.
◇꽉 막힌 관계 풀어낼 민생토론회 개최 가능성은=정부는 지난 1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이래 2월 13일 부산을 첫 일정으로, 같은 달 대전, 울산, 경남, 충남, 3월 대구 등을 거쳐 지난달 20일 경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6차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열었으나,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만 제외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13일 대통령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에서 타지역과 달리 광주·전남에만 공동 개최를 제안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됐다.광주시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광주 등 아직 못 간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한 점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그동안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 관련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정치여건에 따라 무기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각종 현안 사업 해결을 건의하기 위해 일단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민생토론회 개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