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 출범 당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연안 여객선 공영제를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64 대에 비해 16 대 감소한 것이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은 119 대로, 2021년 137 대에서 18 대가 감소했지만 , 이에 대응 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2대만 늘어났다.

여객선은 이처럼 감소하고 있지만, 이용객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여객선 이용객은 1326만명으로 지난 2021년 1146 만명에 비해 16%가 증가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은 한 목소리로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 여객선이 미기항 하는 유인섬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실현 의지가 실종된 것이다 ” 라고 지적했다 .

한편 ,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제 21대에 이어 제 22대 국회에서도 ‘해운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3 건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