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후쿠시마 인근 수산·가공품 수입 금지법 추진”
2023년 10월 30일(월) 19:50 가가
원산지 표기 강화·국제해양법재판소에 日 제소 촉구도


김진표(맨 오른쪽)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왼쪽)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왼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산 가공 농수산품의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인근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총괄 저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대책위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에서 대책위는 국민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이와 관련,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신선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원산지 표기에 ‘현’ 단위 지역도 포함하게 해 방사성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유엔인권이사회는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히 사는 게 인권의 문제고 오염수 방류가 이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며 “마르코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을 국회 차원에서 초청해 오염수 방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공조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일본이 각국이 간접적으로 해양 위험을 다른 지역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을 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총괄 저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대책위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에서 대책위는 국민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유엔인권이사회는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히 사는 게 인권의 문제고 오염수 방류가 이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며 “마르코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을 국회 차원에서 초청해 오염수 방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공조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