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22만여점에 달하지만 문화재 환수를 위한 실태조사실적은 20.7%에 불과한데다 관련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출범 이후 지난 11년간 조사실적은 13개국 79개처 4만7593점으로 전체 국외소재 문화재의 22만9655점의 20.7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는 환수실적은 지난 2013년 이후 129건 1261점, 이 가운데 정부 협상 등을 통해 환수된 경우는 13건 43점에 불과해 대부분 환수실적이 매입과 기증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각 국가별 국외문화재는 27개국 784개처 22만9655점으로 국가별로 보면 ▲일본(9만5622점) ▲미국(6만5241점) ▲독일(1만4286점) ▲중국(1만3010점) ▲영국(1만2804) 등 5개국에 87.5%인 20만963점이 집중됐다.

이 의원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태조사 실적과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며 “지난 2021년 2093여점이던 실태조사 실적이 2022년 360여점, 2023년 490여점으로 2021년 대비 각각 17.2%, 23.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