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아동·청소년 통합 돌봄 대책 문제와 교복값 담합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박미정(민주·동구 2)광주시의원은 이날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취임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돌봄공약 실행 등 관련 대책은 깜깜 무소식이다”며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광주다움 아동·청소년 통합돌봄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일상에서는 어린이집 폐원, 학교 통폐합, 지역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 곳곳에서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하지만 돌봄 교육정책은 유아·초등·장애아·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돌봄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2018~2022)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광주지역 초등생 4명 등 총 3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역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의 연계와 교육예산의 통폐합을 통해 보육·교육·돌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필순 (민주·광산3) 의원은 광주지역 교복판매·대리점의 ‘담합 행위’로 인해 학부모들이 비싼 교복을 구매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고교 147곳에서 발생한 161억 원의 교복 업체 담합으로 시민 피해 32억 원이 발생했다”며 “모니터링만 잘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피해인데 교육청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복 입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현행 교복을 유지할 것인지 평상복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 시민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행정적 지휘·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학부모 손해에 대해서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행 교복 체제 변경 여부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따라 교복 구매 방법 등을 담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괄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방식에서 평상복과 교복을 함께 입는 ‘생활교복’을 도입하거나 교장이 인정하는 평상복을 도입하는 방안을 만들어 학교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