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연내 제정 청신호
2023년 07월 27일(목) 19:45
민주 의원 전원 공동발의키로…이재명, 35조 민생 추경안 거듭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키로 했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상황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공동발의에 참여함에 따라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대표 발의자로 돼 있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있다”며 “영호남 지역통합과 동서화합 취지에서 우리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여야 의원 대다수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연내 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재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선 30조원을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등 고금리 피해 회복 ▲에너지 물가지원금과 농업 난방비 등을 비롯한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 안정 대책 등이 해당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법안으로 만들어서 재발의 한다는 입장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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