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에서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크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 및 제3자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8000억 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묻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적시돼 있다. 구체적으론 윤 대통령 인수위 시기 용역사와 국토부 간에 변경안이 졸속으로 마련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변경된 노선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이 없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협박성 발언에 국토부의 자료 제출 비협조 등에 따른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 불가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종점 변경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토교통부 등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변경 인지 및 개입 여부와 대통령 처가 인척 및 처가 법인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의혹에 대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라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민주당과 함께 국정조사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은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서울－양평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전북 부안군에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 점검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하고 필요성까지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신차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의 기회를 노릴 것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조 요구서와 관련된 여야 논의 여부에 대해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본인의 SNS 글을 통해 “민주당에게 묻는다. 전문가들 의견 들어봤느냐, 양평주민 의견 들어봤느냐, 현장에는 가봤느냐”며 “의혹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문가 검증과 주민의견에 근거한 최선방안 추진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