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道·尹 장모 구속 … 상임위 곳곳 충돌
2023년 07월 26일(수) 20:10 가가
국토위, 도로 종점 변경 놓고 “거짓 선동” vs “원희룡 사과” 고성
법사위, 尹 대통령 처가 의혹·4대강 보 해체 감사 결과 놓고 공방
법사위, 尹 대통령 처가 의혹·4대강 보 해체 감사 결과 놓고 공방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감사원의 4대강 보 감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법정구속, 우주항공청 설립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는 26일 하루종일 상임위별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초반부터 날카롭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 “거짓 선동”이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사업 백지화 논란을 촉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선전전도 치열했다. 국민의힘은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든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였고,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는 문구로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현안질의 시작 전부터 국토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다.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주간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일요일 갑자기 자료를 공개했다”며 “자료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원 장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현안질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원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토부는 유례없이 지난 7년간의 (고속도로 사업 관련)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특혜 의혹 관련) 첫 보도가 나온 후에 한 달이 지났지만, (이후) 양심선언이나 외압 받은 사람 등이 나온 게 없다”면서 “옛날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 정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종점 변경에) 관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자료 제출과 장관의 사과를 둘러싼 신경전 끝에 현안질의는 전체회의 시작 후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됐다.
법사위에서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 ,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보 해체 결정 당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편법·위법이 동원됐다는 감사 결과를 고리로 최근의 전국적 수해 상황까지 연결 지으며 야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박형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와 관련해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지류가 범람한 것인데, 그만큼 치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4대강의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국정과제였다. 그래서 이미 결정해놓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산업부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는 것과 꼭 닮은 형태”라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의 통장 잔고 위조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답변을 추궁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윤 대통령 장모 의혹에 관해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해보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장모다. 공정·정의 국가기관을 관할하는 장관이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나”라고도 비꼬았다.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이화영의 ‘이’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답한다”면서 언성을 높였고, “법무장관은 권한과 책임으로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다. 감내하라고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압박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현직 대통령의 직계존속이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사실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국민한테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의원 질의에 이죽거린다”며 질타했다.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반쪽회의로 진행됐다.
장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엊그제까지도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를 노력했지만, 민주당의 제안은 다음달 17일 (우주항공청) 공청회였다”며 “왜 한 달 뒤에 공청회를 열어야 하나. 긴박한 시기에 휴가를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 우주항공 분야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처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8월 내 통과시켜주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은 국민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장 위원장은 또 지난 5월 과방위원장 선출 이후 상임위가 두달가량 열리지 못한 것을 언급,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토교통위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초반부터 날카롭게 맞붙었다.
선전전도 치열했다. 국민의힘은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든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였고,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는 문구로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현안질의 시작 전부터 국토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토부는 유례없이 지난 7년간의 (고속도로 사업 관련)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특혜 의혹 관련) 첫 보도가 나온 후에 한 달이 지났지만, (이후) 양심선언이나 외압 받은 사람 등이 나온 게 없다”면서 “옛날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 정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종점 변경에) 관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자료 제출과 장관의 사과를 둘러싼 신경전 끝에 현안질의는 전체회의 시작 후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됐다.
법사위에서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 ,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보 해체 결정 당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편법·위법이 동원됐다는 감사 결과를 고리로 최근의 전국적 수해 상황까지 연결 지으며 야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박형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와 관련해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지류가 범람한 것인데, 그만큼 치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4대강의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국정과제였다. 그래서 이미 결정해놓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산업부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는 것과 꼭 닮은 형태”라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의 통장 잔고 위조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답변을 추궁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윤 대통령 장모 의혹에 관해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해보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장모다. 공정·정의 국가기관을 관할하는 장관이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나”라고도 비꼬았다.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이화영의 ‘이’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답한다”면서 언성을 높였고, “법무장관은 권한과 책임으로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다. 감내하라고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압박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현직 대통령의 직계존속이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사실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국민한테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의원 질의에 이죽거린다”며 질타했다.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반쪽회의로 진행됐다.
장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엊그제까지도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를 노력했지만, 민주당의 제안은 다음달 17일 (우주항공청) 공청회였다”며 “왜 한 달 뒤에 공청회를 열어야 하나. 긴박한 시기에 휴가를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 우주항공 분야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처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8월 내 통과시켜주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은 국민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장 위원장은 또 지난 5월 과방위원장 선출 이후 상임위가 두달가량 열리지 못한 것을 언급,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