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성장 동력 확보 ‘불균형 개선’ 나선다
2023년 07월 25일(화) 19:40 가가
반도체특화단지 탈락·이차전지 미신청…글로벌 경쟁력 확보 험로
완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 부정적…차질 불가피
완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 부정적…차질 불가피
전남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새로운 부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 현안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정부에 재검토, 추가지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토불균형 발전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전남이 최근 연달아 정부부처 공모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완도에 들어설 서남권 해양문화 거점시설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설립의 첫 단계인 타당성 조사에 걸려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도 탈락,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험로가 예고된 상태다.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집중키로 광주시와 서로 ‘약속’했다며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전남도 판단 착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완도군에 조성하려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한 사전타당성 평가 결과, ‘부적정’ 판단을 내리고 해양수산부로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해수부는 전남도의 건립 대상지 선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한 뒤 문체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받아왔다.
문체부는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건립 예정 부지에 대한 해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 구체적 소장품 확보 계획이 미흡한 점 등을 들어 ‘부적정’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가 1년 마다 사전타당성 평가를 진행하는데다,문체부 평가를 통과해야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된다. 결국 정부의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한 만큼 애초 전남도 계획대로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전남도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문화수산자원을 토대로 국민들의 해양수산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오는 2026년까지 국비로만 12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탈락’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미신청’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의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역인 첨단 1·3지구 일대를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쏟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4.5GW·전국 1위)과 생산량(5.52TWh·전국 1위)에다, 한빛원전 전력 등을 통한 에너지 융합(Energy Mix) 실현이 가능하고 부지, 용수, 전력 등 견고한 기반 시설 등을 갖춘 점, 지역균형발전과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할 최적지라는 장점을 갖췄지만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수도권 용인·평택 지역에 밀렸다.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조차 하지 않으면서 향후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집중하자는 광주시와의 ‘약속’을 이유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이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을 앵커기업으로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업이 집적화된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광양에 전기차 100만대에 공급할 9만ｔ 규모의 양극재 생산시설을 갖춘데다, 오는 2026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10만ｔ 규모의 전구체(양극재 원가의 70% 차지) 생산 시설 투자 계획도 밝힌 상태였다. 연간 2만800ｔ 규모 이차전지 양극재용 고순도니켈 생산 공장 건립 계획을 공개한 투자 기업도 있다.
이정도면 포스코퓨처엠을 중심으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포항, 전구체 가공 집적단지를 새로 만들어 한 해 전기차 800만대 분량의 전구체를 양산하겠다는 새만금이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과 견주어 전혀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업계 평가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타 면제 특례, 인허가 타임아웃제(60일), 국가산단 지정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남도의 판단 착오로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한편,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력반도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목포 화합물반도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화합물반도체 설계, 생산·제조, 인력양성 등 밸류체인 완성,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을 보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전남 권역별 특장점을 활용해 소재 생산부터 제조, 재활용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완도군에 조성하려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한 사전타당성 평가 결과, ‘부적정’ 판단을 내리고 해양수산부로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해수부는 전남도의 건립 대상지 선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한 뒤 문체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받아왔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탈락’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미신청’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의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역인 첨단 1·3지구 일대를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쏟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4.5GW·전국 1위)과 생산량(5.52TWh·전국 1위)에다, 한빛원전 전력 등을 통한 에너지 융합(Energy Mix) 실현이 가능하고 부지, 용수, 전력 등 견고한 기반 시설 등을 갖춘 점, 지역균형발전과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할 최적지라는 장점을 갖췄지만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수도권 용인·평택 지역에 밀렸다.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조차 하지 않으면서 향후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집중하자는 광주시와의 ‘약속’을 이유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이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을 앵커기업으로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업이 집적화된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광양에 전기차 100만대에 공급할 9만ｔ 규모의 양극재 생산시설을 갖춘데다, 오는 2026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10만ｔ 규모의 전구체(양극재 원가의 70% 차지) 생산 시설 투자 계획도 밝힌 상태였다. 연간 2만800ｔ 규모 이차전지 양극재용 고순도니켈 생산 공장 건립 계획을 공개한 투자 기업도 있다.
이정도면 포스코퓨처엠을 중심으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포항, 전구체 가공 집적단지를 새로 만들어 한 해 전기차 800만대 분량의 전구체를 양산하겠다는 새만금이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과 견주어 전혀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업계 평가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타 면제 특례, 인허가 타임아웃제(60일), 국가산단 지정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남도의 판단 착오로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한편,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력반도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목포 화합물반도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화합물반도체 설계, 생산·제조, 인력양성 등 밸류체인 완성,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을 보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전남 권역별 특장점을 활용해 소재 생산부터 제조, 재활용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