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검찰 특활비…여야, 7월 국회 막판까지 혈투
2023년 07월 23일(일) 19:00 가가
법사위·국토위 ‘뇌관’…대통령 일가 ‘무속 프레임’ 논쟁 재돌입
김영호 통일 청문보고서 난관…27일 수해 법안 우선 처리 합의
김영호 통일 청문보고서 난관…27일 수해 법안 우선 처리 합의
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도 곳곳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당장,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무속 프레임’ 논쟁에 재돌입한 가운데 지난 주 수해 피해로 정쟁을 자제하자며 순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 등에서도 한 판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 해명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백씨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으로, 중대한 국정 사안을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 결정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나. 대통령실은 왜 지금 침묵하느냐”며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감추려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백 교수를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라며 역술인이나 무속인이 아님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외 등도 과거 백 교수와 만났다며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략을 한낱 풍수 전문가와 논의했단 말인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관련 당 논평을 공유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괴담·주술 정치를 그만두고 민생에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적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현안 질의에선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및 검찰 특수활동비를 두고 여야가 혈투를 벌일 태세다.
우선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보 해체가 편향적이고 위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을 둘러싸고도 민주당은 거액의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낱낱이 따질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의도적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공방전은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안 질의에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 대대적으로 공세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여당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정부 인사들 땅이 자리하고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28일 열리는 교육위 현안 질의도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교권 침해’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여당이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정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도 뇌관이다. 여야는 지난 21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빈손 종료’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극우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지명 철회’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시한인 24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여야 관계는 극한 대치 상태로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주초에는 우선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골라내는 협의가 진행된다. 한편, 대표적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나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주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극에 달할 전망이며 타협의 길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길어지고 있는 장마와 정쟁에 민심의 짜증지수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우선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보 해체가 편향적이고 위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을 둘러싸고도 민주당은 거액의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낱낱이 따질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의도적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공방전은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안 질의에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 대대적으로 공세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여당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정부 인사들 땅이 자리하고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28일 열리는 교육위 현안 질의도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교권 침해’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여당이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정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도 뇌관이다. 여야는 지난 21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빈손 종료’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극우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지명 철회’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시한인 24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여야 관계는 극한 대치 상태로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주초에는 우선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골라내는 협의가 진행된다. 한편, 대표적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나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주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극에 달할 전망이며 타협의 길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길어지고 있는 장마와 정쟁에 민심의 짜증지수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