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진보·장흥 1) 전남도의원은 19일 열린 제 3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남교육감이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전남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 원 이내로 지급, 도내로의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남교육수당에 소요될 비용은 올해 220억 원, 내년 62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격”이라며 “조례안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면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