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망이라는 제 기능을 하도록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폭우나 우박이 반복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안정적 농업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료의 9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해부터 가입 보험료 지원율을 10% 올려 9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율 인상에 따라 전남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62% 14만㏊로, 전국 평균 50%를 훨씬 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만6000농가가 보험료 165억원(10%)을 납입하고 보험금 992억원을 받아 신속히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해 농가경영에 복귀할 수 있었다. 전남도는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주요 건의 사항은 ▲과수 4종 적과전 보상수준 80%로 상향 ▲보험금 할증률 30%로 완화 ▲보험가입금액 산출기준 ‘직전 5개년 수확량 평균’에서 ‘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저값’ 제외 개선 ▲자기부담비율 15%로 인하 ▲병충해 양파 노균병, 밀 붉은곰팡이병 등으로 보장 범위 확대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