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조정 등을 통해 쌀값을 정상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추진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고, 최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법안 재추진에 나서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13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2의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으로서 지난해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이후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한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지속해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정부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현재, 여전히 18만3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재추진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목적 개정을 통한 양곡관리법 목표의 재정립 ▲공공비축양곡에 밀, 콩 명시 및 주요 양곡 자급목표 설정과 시책 마련 ▲의무수입쌀의 방출 물량, 시기 조정과 수확기·시장격리시 밥쌀용, 가공용의 국내 방출 제한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실효성 제고 및 역할 확대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 생산단수 관리 및 자급목표와 연계한 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또 함께 발의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생산조정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법적근거 마련 ▲직접지불제도 심의위에 의결 기능을 포함시켜 타작물 재배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