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나윤(민주·북구 6) 의원은 12일 “광주시 산하기관의 국비 공모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시는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의 국비 공모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3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비 매칭사업은 집행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담기관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시 산하기관의 국비 공모사업은 330건에 총 사업비는 2조285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시비 매칭은 246건, 4440억원에 규모다. 이들 대부분은 공모 선정 후 시비 예산이 뒤늦게 세워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비 공모사업은 신규 사업이지만 사업이 시작된 후 예산편성 때가 돼서야 알 수 있어 심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추진기관과 전담부서가 동일 위원회가 아닐 때는 사업보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초기 수행업체 선정과 같은 중요 절차는 추진기관과 집행부가 함께 진행하거나 명확한 원칙을 정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