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 개선을 강조했다. 또 회생사건은 빠른 처리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에 회생법원이 없어 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된다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게 광주광역시 회생법원 설치 의견을 물었고, 이에 서 후보자는 “적극 찬성이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국민들이 (사건처리 속도의 지역별) 편차가 심해 주소를 옮겨서 신청한다고 한다. 편차 해소와 신속한 도산재판을 위해 회생전문법원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입법은 저희들이 할테니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했고, 서 후보자는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고 화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광주와 대전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ㆍ파산 신청이 늘었지만 사건 처리기간이 급격히 늘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최소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자는 취지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