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 개선안 논의
2023년 07월 12일(수) 20:10
국회서 토론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공운수노조와 공동으로 지난1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돌봄노동자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노동자,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비롯해 노무사, 변호사,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해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은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서 “돌봄 노동자는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도 마음껏 쉴 수 없는 노동조건 속에 있다”면서 “돌봄노동자의 인권은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과도 밀접한 연관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확보와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선 돌봄현장에서 노동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한편 526명의 설문조사와 집단인터뷰 진행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발제에서는 응답자의 18.8%가 산업재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사업장에 유급병가를 시행한다는 응답은 49.4%에 불과했다. 돌봄노동이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 하는 노동이니 만큼 서비스 대상자로부터의 폭언폭행 경험은 47%나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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