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만난 김영록 지사 “이민제 도입 필요”
2023년 07월 11일(화) 20:05 가가
도청서 회동…‘지방 소멸 방지’ 고용허가제·이민청 설립 등 제안


김영록(왼쪽 세번째) 전남지사와 한동훈(왼쪽 네번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법무부와 전라남도 외국인ㆍ이민제도 정책 소통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전남도내 조선업 종사자 외국인 이민제도 개선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전남도를 방문했다. <전남도제공>
전남도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외국인 이민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 중심의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제도를 도입해준 덕분에 전남 유입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비전문인력(E-9) 쿼터와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함으로써 전남의 대표 산업인 농·어업과 조선 분야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 개선방안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고용허가제와 관련, 인구소멸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역 지자체에 50% 쿼터를 배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해달라는 건의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가족 중 1인을 계절근로자로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동훈 장관은 “전남도와 삼호중공업을 방문해 수주 물량이 많음에도, 용접 인력이 없어서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장 상황에 대해 들었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은 ‘물 들어오는데 노 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려는데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의 마음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록 지사님과 저도 그 한마음으로, 그 선의로 함께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 중심의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 개선방안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