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대비 2조4000억원 정도 감소하고, 정부 세입예산에서 종부세 세수 결손이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과 같은 6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1%나 하락했다.

이처럼 공시가격의 하락과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80%) 보류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징수세액 기준으로 5조 2000억원이 예상되며, 결정세액 기준으로는 4조 3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징수세액과 결정세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종부세의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 매년 부과액 중 30% 가량이 다음 연도에 납부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형석 의원은 “부자감세 여파로 종부세가 작년 대비 2조 4000억 정도 줄어들 전망이며, 5000억원 수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감소로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 목적으로 활용되던 부동산교부세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