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1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위)와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8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민 대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으로, 2008년 전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후쿠시마 공동행동과 (참여 단체를) 비교하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故)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개,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21개, 광우병 대책위는 195개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차이점은 광우병 대책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치권은 거의 역할을 못한 반면,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정치권이 주도한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효순·미선 사건 때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 한미 FTA 때는 ‘맹장염 수술비가 100만원, 감기약이 10만원 된다’, 광우병 때는 ‘미국 치매환자 500만명 중 25만∼65만명이 인간 광우병’이라고 선동한 사람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사회적 난동 수준에 가까운 괴담 선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당시 주력 시민단체가 민주당으로 넘어와 민주당 자체가 이제는 괴담 시민단체가 됐다”며 “그리고 남아있는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반일, 반미,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수산물이 오염된다’, ‘오염수는 짧으면 7개월 후 국내로 유입된다’, ‘후쿠시마산 멍게 등 수입이 금지된 일본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된다’, ‘후쿠시마산 세슘 우럭이 해류를 통해 국내 해역으로 유입된다’, ‘해수로 만드는 천일염에 삼중수소 잔류가 우려된다’를 오염수 관련 5대 먹거리 괴담으로 거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하는 한편,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검증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전도 이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의 잠정 보류를 요구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하라”며 “올해 열리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념적으로 일본 정부와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국민의 불안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왜 우리가 앞장서서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해주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장소가 후쿠시마 바다일 뿐, IAEA 평가의 대상은 분명히 방류 계획상의 오염수의 안전성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