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 요양 진료체계가 노사 갈등과 위탁 운영기관 모집 난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 위탁 운영자 모집에 단독 응모했던 의료법인이 운영 의사를 철회했다. 이 법인은 첫 공모에 이어 지원 기관이 한 곳뿐이어서 이뤄진 재공모에서도 단독으로 신청한 끝에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적격 법인’이 운영 의사를 철회하면서 광주시는 위탁 운영기관을 다시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는 일단 기존에 제2요양병원을 운영했던 전남대병원과 새로운 수탁자가 나타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계약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그 이후 생기는 운영으로 인한 손실은 광주시에서 모두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총파업 중인 광주 제1·2 시립요양병원 노동조합은 광주시 직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발주한 ‘시립 정신·요양 병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령에 의해 병상이 줄어드는 등 ‘불가피한 손실’, 공공의료 사업 중 생기는 ‘공익적 손실’ 등을 놓고 지원 범위가 논의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필수 손실, 공공의료 사업 손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로, 요양병원 운영 중에 생기는 손실을 충당할 지원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1·2요양병원을 넘어 공공의료에 대한 큰 정책 방향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