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10명 넘으면 통폐합 안한다
2023년 04월 26일(수) 19:50
전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학생수 기준 하향
전남교육청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을 현행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 적정규모학교 학생수 기준 하향을 통해 관리 학교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학교 증가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데다 ‘작은학교 교육력 높이기’ 정책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교육의 장점을 살려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전남은 섬과 농산어촌이 많아 ‘전남 작은학교 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학교 비율이 42.8%에 이른다. 소규모 학교는 소극적인 재정투자로 교육환경 악화와 교육격차 심화를 부르지만, 학부모 등의 학교 통폐합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도 교육청은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하향함으로써 관리 학교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통폐합은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1면 1교(분교장 포함)·1도서 1교(분교장 포함)·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 등은 제외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과 관련, 지역별로 학생 수 10명 이하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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