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도 이익 공유도…갈 길 먼 전남 해상 풍력
2023년 03월 06일(월) 00:00 가가
전남도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풍력 발전 사업의 핵심 과제인 ‘전남형 상생 일자리’는 첫발조차 떼지 못한 상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전남도는 지난 2021년 2월 8.2GW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전남형 상생 일자리 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통령도 참여한 이 자리에서는 노·사·민·정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일자리 12만 개 창출, 450개 기업 유치 등의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됐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전남도는 정부 지원의 첫 단계인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 신청서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기본 조건인 ‘3년 이내 100명 이상 고용 창출과 200억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세운 발전사나 풍력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국내 해상 풍력 발전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딘 규제 완화, 고금리 기조 속 투자 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나마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도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고, 여건 변화 등을 지켜본 뒤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도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보니 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쓰이는 각종 지원금도 아직 먼 얘기다.
반면에 전남도보다 늦게 상생 협약을 맺고 사업에 뛰어든 대구와 구미는 이미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됐고, 지난해 준비를 시작한 익산도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2년이 넘도록 첫 단추도 꿰지 못한 상태다.
전남도는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 참여 기업을 조속히 확정하고 개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풍력 발전 추진 속도를 높일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와 전남도는 지난 2021년 2월 8.2GW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전남형 상생 일자리 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통령도 참여한 이 자리에서는 노·사·민·정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일자리 12만 개 창출, 450개 기업 유치 등의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 참여 기업을 조속히 확정하고 개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풍력 발전 추진 속도를 높일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