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와 쓰레기-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
2022년 10월 18일(화) 01:00 가가
울긋 붉긋 가을 정취가 깊어갑니다.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다 보니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들도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논하는 진중한 행사부터 부담 없이 가족, 지인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까지 다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만에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각종 축제 현장을 찾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과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광주의 환경단체들이 광주시민들과 함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에서 진행되는 공공기관 행사와 축제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 실태를 조사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1회용품과 플라스틱 문제 등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쓰레기 처리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1회용품들은 석유화학제품들입니다. 1회용품을 생산하는 과정과 사용 후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도 발생합니다.
전세계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광역시•도는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최대한 재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에는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청, 5개구청 및 각 산하기관 그리고 광주광역시 예산이 집행되는 회의, 프로그램, 행사, 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내 지역 및 중앙 공공기관들은 ‘국무총리 훈령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근거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1회용품에 해당하는 품목으로는 플라스틱 생수, 종이컵, 플라스틱컵, 빨대, 풍선, 비닐류 등입니다.
아직 모니터링 중이지만, 공공행사장에서 1회용품 사용하거나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무분별하게 혼합되어 배출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주최의 기후위기 관련 산업행사장이나 시장과의 간담회 또는 회의장에서 1회용플라스틱컵과 패트생수병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들이 주최하는 축제에서는 생수병, 빨대, 플라스틱컵, 비닐, 음료캐리어, 풍선, 행사 팸플랫, 나무젓가락, 일회용접시, 물티슈 등을 사용하거나 배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1회용품을 사용한 사례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과 혼합되어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모습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추석 명절 현수막을 걸지 않았고, 어느 회의 장소에서는 생수병 대신, 음수대와 다회용컵을 설치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음식 부스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세척을 밀가루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모습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려는 모습들이 예전보다 더 늘어난 것은 고무적입니다.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회용컵 사용량이 2009년 191억개에서 2018년 294억개로 50%증가, 비닐봉투 사용량은 2009년 176억개에서 2018년 255억개로 약40% 증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코로나 이전 통계이니, 현재는 코로나19와 택배물량 증가로 1회용품 사용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캐나다가 올해 12월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하고, 내년에는 판매까지 중단할 예정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와 유사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정책이 가능한 이유는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과 대체품 사용에 따른 늘어나는 사회비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이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행사와 축제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고, 쓰레기 배출장소에 담당인력을 배치하며, 방문객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작지만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국가 정책을 앞서는 더 많은 정책아이디어와 예산, 전담기관 설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광주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실태 모니터링은 11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취합된 결과들을 정리, 분석하여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노력들이 광주의 1회용품 사용문제, 쓰레기 처리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내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다 보니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들도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논하는 진중한 행사부터 부담 없이 가족, 지인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까지 다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만에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각종 축제 현장을 찾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광주의 환경단체들이 광주시민들과 함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에서 진행되는 공공기관 행사와 축제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 실태를 조사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1회용품과 플라스틱 문제 등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쓰레기 처리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1회용품들은 석유화학제품들입니다. 1회용품을 생산하는 과정과 사용 후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도 발생합니다.
제도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에는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청, 5개구청 및 각 산하기관 그리고 광주광역시 예산이 집행되는 회의, 프로그램, 행사, 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내 지역 및 중앙 공공기관들은 ‘국무총리 훈령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근거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1회용품에 해당하는 품목으로는 플라스틱 생수, 종이컵, 플라스틱컵, 빨대, 풍선, 비닐류 등입니다.
아직 모니터링 중이지만, 공공행사장에서 1회용품 사용하거나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무분별하게 혼합되어 배출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주최의 기후위기 관련 산업행사장이나 시장과의 간담회 또는 회의장에서 1회용플라스틱컵과 패트생수병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들이 주최하는 축제에서는 생수병, 빨대, 플라스틱컵, 비닐, 음료캐리어, 풍선, 행사 팸플랫, 나무젓가락, 일회용접시, 물티슈 등을 사용하거나 배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1회용품을 사용한 사례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과 혼합되어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모습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추석 명절 현수막을 걸지 않았고, 어느 회의 장소에서는 생수병 대신, 음수대와 다회용컵을 설치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음식 부스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세척을 밀가루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모습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려는 모습들이 예전보다 더 늘어난 것은 고무적입니다.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회용컵 사용량이 2009년 191억개에서 2018년 294억개로 50%증가, 비닐봉투 사용량은 2009년 176억개에서 2018년 255억개로 약40% 증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코로나 이전 통계이니, 현재는 코로나19와 택배물량 증가로 1회용품 사용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캐나다가 올해 12월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하고, 내년에는 판매까지 중단할 예정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와 유사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정책이 가능한 이유는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과 대체품 사용에 따른 늘어나는 사회비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이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행사와 축제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고, 쓰레기 배출장소에 담당인력을 배치하며, 방문객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작지만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국가 정책을 앞서는 더 많은 정책아이디어와 예산, 전담기관 설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광주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실태 모니터링은 11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취합된 결과들을 정리, 분석하여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노력들이 광주의 1회용품 사용문제, 쓰레기 처리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내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